2026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추진 현황·노사 쟁점 총정리

65세 정년연장은 2026년 11월 11일 현재 법률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65세로 높이는 구체적인 시행일과 출생연도별 적용 기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부가 단계적 정년연장 입법을 추진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된 2029년부터 2037년까지의 단계적 연장 일정은 확정된 법이 아닌 논의안입니다.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와 정부·국회 추진 현황, 임금과 재고용을 둘러싼 노사 쟁점, 국민연금 수령 전 소득 공백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정년연장 65세, 지금 어디까지 확정됐나요?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법률상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년을 60세보다 높게 정할 수는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고령자고용법 제19조 확인하기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2029년부터 시작하나요?

2029년 시행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2026년 6월 보도된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초안에는 2029년부터 정년을 61세로 올리고, 이후 2년마다 한 살씩 연장해 2037년 65세에 도달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해당 내용은 당시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한 초안으로, 정부가 확정 발표한 시행 일정이나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 아닙니다.

2029~2037년 단계적 정년연장 논의안

연도	논의된 법정 정년
2029년	61세
2031년	62세
2033년	63세
2035년	64세
2037년	65세

주의: 위 표는 2026년 6월 11일 보도된 여당 특위 초안입니다. 확정된 법률이 아니며, 실제 시행 연도와 적용 연령은 국회 입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시 초안에는 기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위한 퇴직 후 재고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재고용 대상과 임금 조건, 사업장별 적용 기준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고 있어 최종 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정부·국회 정년연장 추진 현황

정년연장 논의는 단순한 검토 단계를 넘어 정부의 입법 추진 과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 추진과 법률 시행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① 국가인권위원회, 65세 정년연장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25년 2월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방향을 권고했습니다.

고령화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승으로 발생하는 퇴직 후 소득 공백이 주요 배경이었습니다.

② 2026년 3월, 정부의 권고 수용 발표

2026년 3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가 정년연장 권고를 수용하고 단계적인 법정 정년연장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회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 이견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고, 기업 부담 완화와 청년 일자리 지원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③ 2026년 10~11월, 연내 입법 추진

2026년 10월 29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년연장 특별위원회의 논의 재개와 연내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11월 3일 더불어민주당은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특별위원회에서 법안을 정리해 발의한 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절차가 남아 있으며, 실제 처리 시점도 국회 논의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즉, '2026년 연내 입법 추진'이 '2026년부터 65세 정년 시행'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정년연장과 계속고용·재고용은 어떻게 다를까요?

65세 정년연장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 중 하나는 기존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정년연장과 정년퇴직 후 새 계약을 맺는 재고용의 차이입니다.

구분	내용	확인 사항
정년연장	기존 정년을 연장	정년 연령·임금체계
정년 폐지	일률적 정년 기준 폐지	고용 유지 조건
재고용	퇴직 후 신규 계약	계약기간·급여·직무

정년연장은 기존 근로관계를 연장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재고용은 정년 도달 후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새로운 계약의 임금과 직무, 기간이 중요해집니다.

고용24에서는 이미 정년연장·정년폐지·재고용 제도를 도입한 일정 요건의 기업을 대상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기업에 65세 재고용 의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년연장 65세를 둘러싼 노사 쟁점 4가지

1. 국민연금 수령 전 소득 공백

노동계는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시점 사이에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년연장 시행이 늦어질 경우 이미 퇴직했거나 퇴직을 앞둔 근로자가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2. 기업 인건비와 임금체계 개편

경영계는 정년이 길어지면 인건비 부담과 인력 운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에 따라 연공형 임금체계 개편과 퇴직 후 재고용 방식 등을 대안으로 제시해 왔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재고용 과정에서 임금이 크게 낮아지거나 고용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3. 청년 채용과 세대 간 일자리 문제

정년연장이 청년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주요 논의 대상입니다.

일부 기업은 기존 인력의 근속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신규 인력 채용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반면 영향은 업종과 기업의 인력 수요, 임금체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청년 일자리가 반드시 감소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는 정년연장 논의와 함께 청년 채용을 촉진하는 지원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4. 단계적 적용과 퇴직 예정자 보호

정년연장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기업 규모나 시행 시점에 따라 적용 조건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법률 시행 전에 정년에 도달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지, 재고용을 위한 경과조치를 둘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1967년생·1968년생·1969년생은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2026년 11월 현재 출생연도별 정년연장 적용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1967년생은 2027년, 1968년생은 2028년, 1969년생은 2029년에 만 60세가 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년연장 대상 여부는 법률의 시행일과 최종 연령 기준, 경과조치, 사업장별 정년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공개된 출생연도별 예상 정년표를 확정된 혜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미 정년퇴직한 근로자에게 새로운 법률이 자동으로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최종 법률의 부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와 정년의 차이는?

정년연장 논의의 중요한 배경은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의 소득 공백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기준 일반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연도	국민연금 개시 연령	60세 정년과의 연령 차이
1961~1964년생	63세	3세
1965~1968년생	64세	4세
1969년생 이후	65세	5세

예를 들어 1969년생 이후 근로자가 60세에 정년퇴직하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일반 노령연금 수급 개시 시점까지 최대 약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공백 기간은 정년퇴직일, 국민연금 수급 요건, 재취업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등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되므로 본인의 수급 예정 시점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 확인하기

정년연장 법 개정 전, 퇴직 예정자가 확인할 사항

1. 현재 회사의 정년 확인: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정년 나이 및 퇴직일을 확인합니다.
2. 재고용 제도 확인: 정년 이후 재고용이나 근무 연장 제도를 운영하는지 인사부서에 문의합니다.
3. 국민연금 수급 시점 조회: 예상 연금 수령 나이와 금액을 확인하고 퇴직 후 생활비를 계획합니다.
4. 법안 시행 여부 확인: 관련 법률이 통과되면 시행일과 경과조치를 확인합니다.

지금은 정년연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되, 퇴직 및 노후자금 계획은 현재 시행 중인 법률과 회사 규정을 기준으로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2026년 정년연장 65세 법안은 통과됐나요?

2026년 11월 11일 확인 기준, 65세 법정 정년 시행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60세 이상 정년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Q2. 2027년부터 정년이 65세로 늘어나나요?

2027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65세 정년이 시행된다는 확정된 법률은 없습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단계적 연장을 논의하고 있으므로 최종 입법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1967년생과 1968년생도 정년연장 대상인가요?

아직 확정된 출생연도별 적용 기준이 없습니다. 법률 시행 시점과 퇴직 예정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결정되어야 정확한 적용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Q4. 정년이 연장되면 기존 월급도 유지되나요?

정년연장과 임금 유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임금체계 개편이나 재고용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률적인 임금 유지 또는 삭감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Q5. 정년퇴직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나요?

사업장에 정년연장·정년폐지·재고용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면 해당 조건에 따라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모든 근로자에게 65세까지 자동 재고용을 보장하는 제도가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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