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신청조건｜빚탕감·채무조정 대상자 조회 바로가기

새도약기금 신청조건｜빚탕감·채무조정 대상자 조회 바로가기

 

7년 이상 연체자, 5천만 원 이하 채무자 ‘빚 소각’ 가능!

2025년 10월 1일, 정부가 출범시킨 새도약기금(Bad Bank)은 코로나 이후 늘어난 취약계층·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해 만들어진 국가 차원의 ‘빚 탕감+재기 지원 프로젝트’입니다. 오늘은 새도약기금으로 빚 탕감받는 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할게요.

새도약기금 주요 지원 내용

구분	지원 내용	비고
🔸 채권 추심 즉시 중단	새도약기금이 매입한 순간 모든 추심 중단	2025.10월부터 적용
🔸 채무 전액 소각	상환능력 상실자(중위소득 60% 이하 등) 전액 탕감	1년 이내 완료 예정
🔸 채무조정	원금 30~80% 감면 + 이자 전액 면제 + 최장 10년 분할상환	상환능력 일부 존재 시
🔸 상환유예제	최대 3년까지 상환유예 가능	신복위 채무조정 연계
🔸 형평성 보완	7년 미만 연체자도 최대 80% 감면 지원	2025.11.14일부터 신청
🔸 특례대출	조정 이행자 대상 최대 1,500만원 저리대출(연3~4%)	전국 서민금융센터 신청
🔸 복지·고용 연계	국민취업지원제도, 복지멤버십 등과 자동 연계	즉시 시행

신청 자격 및 대상 조건

내가 새도약기금 대상인지 지금 확인하기

✅ 기본 지원 요건

• 7년 이상 연체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연체 발생일: 2018년 6월 19일 이전 포함)
• 채무 원금 합산액 5천만원 이하 (연체이자 제외)
• 금융권 및 공공기관 보유 채권
•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소각 또는 조정

✅ 상환능력 기준 세부 조건

구분	소득 기준	재산 기준	조치 내용
상환능력 상실	중위소득 60% 이하 (1인 월 154만원 이하)	생계형 자산 외 회수자산 無	채무 전액 소각
상환능력 일부 부족	중위소득 60% 초과, 일부 자산 보유	채무액에 미달	원금 30~80% 감면 + 이자면제
상환능력 충분	중위소득 125% 초과 or 자산이 채무 초과		추심 재개 및 상환 요구

지원 제외 대상 (주의!)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새도약기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 도박, 유흥업종(유흥주점, 슬롯머신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외

🌍 외국인 채권

• 단, 영주권자·결혼이민자·난민은 포함 가능

⏰ 소멸시효 완성 채권

• 법적 효력이 이미 소멸된 채권은 제외

⚠️ 금융질서문란자 채권

• 부정 대출, 사기성 거래 등 관련자

💳 협약 미참여 금융사 채권

• 새도약기금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금융사의 채권은 지원 불가

신청 방법 및 절차

🔹 대부분의 채무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 다만, 형평성 프로그램 및 특례 대출은 개별 신청 필요

① 자동 대상자 (7년 이상 연체자)

• 새도약기금이 해당 금융사로부터 채권 매입
• 매입 완료 시 채무자에게 문자·우편 통지
• 상환능력 심사 → 소각 또는 조정
• 결과는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새도약기금 조회 바로가기 (1분 확인)

② 형평성 프로그램 (7년 미만 연체자)

• 2025년 11월 14일부터 신청 가능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예약 후 상담 진행

형평성 채무조정 신청 예약 ▶ 빚감면 대상 확인

③ 특례 대출 (채무조정 이행자)

• 조정 후 6개월 이상 성실 이행자 대상
• 최대 1,500만원 한도 / 연 3~4% 금리
• 신복위 또는 서민금융센터 방문 접수

연계 지원 프로그램

새도약기금은 단순한 ‘빚 탕감’ 제도를 넘어, 재기와 자립을 위한 종합 지원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 고용 연계: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 복지 연계: 긴급복지, 복지멤버십(128종 제도 안내)
• 주거·생활 지원: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 주거비 지원
• 심리 상담 및 재정 교육: 채무자 회복 프로그램 병행

핵심 요약

• 7년 이상 연체 + 5천만원 이하 → 빚 최대 100% 탕감
• 5년 이상 연체자도 최대 80% 감면 가능
• 채무조정 성실 이행자는 최대 1,500만원 저리대출
• 추심 중단 → 소각·조정 → 복지 연계까지 원스톱 지원
•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 통보 및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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