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신] 새출발기금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한눈에 보기

[2025년 최신] 새출발기금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한눈에 보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새출발기금이 2025년 9월부터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 범위와 조건을 한층 확대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출발기금 신청방법과 필요서류를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새출발기금 신청 경로

새출발기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① 온라인 신청

• 새출발기금 공식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필요
• 신청자가 직접 채무 현황을 조회하고, 서류를 업로드해야 함

➡️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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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오프라인 신청

• 전국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기금 상담창구 방문
• 전문 상담사와 1:1 상담 후 서류 접수
• 현장 상담을 통해 자격 확인과 채무조정 방식 안내

➡️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 직접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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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 (2025년 기준)

신청 과정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훨씬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접수
   • 온라인 누리집 또는 오프라인 창구에서 신청
   • 기본 인적사항 입력 및 채무 현황 확인
2. 자격 심사
   • 소득·채무·연체 상태 확인
   • 지원 대상 및 자격 여부 판정
3. 채무조정 협의
   • 원금 감면율, 상환기간, 적용금리 등 조건 산정
   • 채권기관 동의 절차 진행
4. 약정 체결
   • 채무조정 약정서 작성 및 전자 서명
   • 이후 상환 계획에 따라 납부 개시

➡️ 최근 제도 개선으로 인해 한 채권기관만 동의해도 약정 체결 가능해져, 절차가 더 빨라졌습니다.

3. 새출발기금 신청 시 필요 서류

신청자가 누구인지, 어떤 채무 상태에 있는지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① 공통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금융거래 확인서, 채무 증명서류

② 소득 관련 서류

• 근로소득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 기타: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③ 재산 관련 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자동차 등록원부
• 금융자산 증빙자료

④ 사회취약계층 증빙 서류 (해당자만)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고령자 확인 서류

4. 신청 시 유의사항

• 허위 자료 제출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 후에도 상환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이 무효됩니다.
• 신청 자격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등 다른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론: 새출발기금 신청 핵심 요약

1. 신청 경로: 온라인(누리집) / 오프라인(캠코 창구)
2. 절차: 접수 → 자격 심사 → 채무조정 협의 → 약정 체결
3. 필요 서류: 신분증, 소득·재산 증빙자료, 사회취약계층 증명서 등
4. 주의사항: 허위 서류 금지, 상환 계획 성실 이행 필수

👉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채무조정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재기 지원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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