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1일부터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월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일반 예금의 압류금지 기준도 개인별 250만원으로 올라갔고, 보장성보험 사망보험금은 1,500만원, 일정한 만기·해약환급금은 250만원까지 보호범위가 확대됐습니다.
다만 월급은 무조건 250만원까지만 보호된다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급여액에 따라 보호금액과 압류가능금액이 달라지며, 월급이 일반통장에 들어간 이후에는 급여채권과 예금채권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2026년 급여·예금·보험금 압류금지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2월 1일부터 생계보호 금액이 여러 항목에서 함께 상향됐습니다
월급이 250만원 이하면 전액 압류가 안 될까?
월 250만원 이하라면 급여채권 전액이 보호됩니다
2026년 현재 월 급여채권이 250만원 이하라면 급여 전액이 압류금지 범위에 들어갑니다.
- 월 200만원 → 전액 보호
- 월 250만원 → 전액 보호
- 월 300만원 → 250만원 보호·50만원 압류 가능
- 월 400만원 → 250만원 보호·150만원 압류 가능
- 월 500만원 → 250만원 보호·250만원 압류 가능
월급이 500만원을 넘으면 압류금액은 어떻게 달라질까?
500만원 초과부터는 단순히 250만원만 남기는 구조가 아닙니다
| 월 급여 | 보호금액 | 압류가능 |
|---|---|---|
| 250만원 | 250만원 | 0원 |
| 300만원 | 250만원 | 50만원 |
| 50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 6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 700만원 | 325만원 | 375만원 |
급여 구간별 계산은 이렇게 보면 쉽습니다
250만원 이하: 전액 보호
2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250만원 보호
500만원 초과~600만원 이하: 급여의 2분의 1 보호
600만원 초과: 고액 급여용 별도 산식 적용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면 250만원이 그대로 보호될까?
급여채권과 예금채권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회사에 대한 급여채권과 이미 은행계좌에 입금된 예금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급여가 일반계좌에 들어간 뒤에는 예금채권의 압류금지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생계비계좌는 일반 월급통장과 구조가 다릅니다
생계비계좌는 처음부터 최소 생활비 보호를 목적으로 만든 전용계좌입니다.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이며 잔액과 1개월 누적 입금액을 각각 250만원까지 관리합니다.
일반 예금도 250만원까지 압류금지될까?
일반 예금의 기본 압류금지 기준도 개인별 250만원입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은 일반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에 대해 개인별 250만원 기준의 압류금지 범위를 두고 있습니다.
생계비계좌 250만원에 일반예금 250만원을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비계좌 예금이나 별도의 압류금지 현금이 있다면 일반예금 보호범위를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이 반영됩니다. 따라서 두 계좌에서 각각 250만원씩 무조건 500만원을 보호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보장성 보험금은 얼마까지 압류되지 않을까?
사망보험금은 1,500만원 이하까지 보호됩니다
2026년 2월부터 보장성보험 사망보험금의 압류금지 한도는 1,5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실제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금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진료비·수술비·입원비·약제비 등 실제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금에는 별도의 압류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 밖의 치료·장애회복 보험금은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호될 수 있습니다.
보험 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도 250만원까지 보호될까?
2026년부터 일정한 환급금 한도가 250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일정한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과 만기환급금의 압류금지 한도는 기존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만 해약환급금은 보험계약이 해지된 원인에 따라 적용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든 해약환급금에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퇴직금도 월급과 같은 250만원 기준일까?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2분의 1 압류금지 규정을 봅니다
퇴직금과 그와 비슷한 성질의 급여채권은 기본적으로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압류금지됩니다. 월 급여의 250만원 최저보호 규정과 동일하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급여·예금·보험금 압류 기준은 이렇게 구분하면 쉽습니다
생계비계좌의 기본 구조는 생계비계좌 2026 총정리, 잔액과 입금한도 계산은 생계비계좌 250만원 보호 기준, 기존 압류방지통장과 비교하려면 생계비계좌 vs 압류방지통장 차이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생계비계좌 2026 총정리｜누구나 1인 1계좌·250만원 압류방지
2026년 2월 1일부터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이라면 별도의 복지수급 자격 없이 법령에서 정한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계좌에는 최대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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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월급이 300만원이면 50만원만 압류될 수 있나요?
A. 2026년 민사집행법상 급여채권 기준으로 보면 250만원이 압류금지되고 50만원이 압류가능 금액입니다. 다만 이미 일반통장에 입금된 뒤에는 예금채권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일반 은행통장도 250만원까지 무조건 사용할 수 있나요?
A. 일반예금에도 개인별 250만원 압류금지 기준이 있지만, 생계비계좌 등 다른 압류금지 재산이 있으면 이를 반영해 보호범위를 계산합니다. 실제 압류사건에서는 법원 결정과 지급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보험금도 모두 250만원까지만 보호되나요?
A. 아닙니다. 사망보험금은 1,500만원 이하, 일정 해약·만기환급금은 250만원 이하이며, 치료비 성격의 보험금은 별도 보호기준이 적용됩니다.
자료 기준일: 2026년 10월 4일
주요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민사집행법 시행령, 법무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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