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신]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 내용 총정리

 

[2025년 최신]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 내용 총정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이 오는 2025년 9월 22일부터 새로운 제도 개선안을 시행합니다. 이번 개선은 단순한 절차 조정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해 마련된 종합적인 개편으로 평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협약기관, 지역 소상공인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이야기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추석 전에 신속히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바로 “더 많이, 더 빨리, 더 쉽게”입니다. 즉, 지원 대상을 더 넓히고, 절차를 단축하며, 신청 과정을 더 편리하게 만드는 방향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 내용을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의 큰 틀

이번 제도 개선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마련되었습니다.

1. 강화된 지원 – 더 많은 혜택
2. 신속한 지원 – 더 빠른 처리
3. 편리한 지원 – 더 쉬운 이용

1. 강화된 지원 – “더 많이”

①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 창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2025년 6월까지 창업한 이들도 포함됩니다.

➡️ 즉, 2024년 12월 비상계엄 이후 새롭게 창업한 자영업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특히 최근 창업했지만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중요한 소식입니다.

② 저소득·사회취약계층 지원 강화

저소득층과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 저소득 부실차주(중위소득 60% 이하, 채무 1억 이하, 3개월 이상 연체자)
  • 거치기간: 최대 1년 → 최대 3년
  • 상환기간: 최대 10년 → 최대 20년
  • 원금 감면율: 최대 80% → 최대 90%
•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 거치기간: 최대 3년
  • 상환기간: 최대 20년
  • 적용금리: 30일 이하 연체자의 경우 9% → 3.9~4.7%로 대폭 인하

특히 중요한 점은, 이번 완화 조건이 기존 새출발기금 이용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도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중개형 채무조정 이자 부담 완화

중개형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3개월 미만 연체자 대상)의 경우, 기존에는 거치기간 동안 ‘채무조정 전 이자’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채무조정 후 약정이자’만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조기 대위변제된 보증부 채권’은 금리가 오히려 높아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초 대출금리와 새출발기금 약정금리 중 더 낮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2. 신속한 지원 – “더 빨리”

기존에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할 때 모든 채권기관이 동의해야만 약정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려 채무자들의 불만이 컸습니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한 채권이라도 동의하면 우선 약정을 체결하고, 이후 나머지 채권 매입을 진행하도록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이를 통해 신청에서 약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채권기관의 50% 이상이 동의하면 부동의 채권은 원채권기관이 그대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여, 새출발기금 재원을 절약하고 채무자의 불편도 줄이는 효과를 노렸습니다.

3. 편리한 지원 – “더 쉽게”

새출발기금은 단순히 채무조정에 그치지 않고, 다른 정책 제도와 연계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 금융 제도 연계: 햇살론, 미소금융 등 정책 서민금융 상품
• 고용 제도 연계: 국민취업제도, 내일배움카드
• 복지 제도 연계: 생계급여, 긴급복지 지원

또한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 방식도 강화됩니다. 홈페이지와 유튜브(캠코TV)에 신청 방법 안내 영상이 게시되며, 홍보 문구와 디자인도 이해하기 쉽게 개편됩니다.

마무리: 2025년 새출발기금, 달라진 점 한눈에

정리하자면, 2025년 9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더 많은 지원 – 대상 확대, 저소득·취약계층 혜택 강화, 이자 부담 완화 \
2. 더 빠른 지원 – 약정 절차 간소화, 처리 기간 단축
3. 더 쉬운 지원 – 타 제도 연계, 대국민 홍보 강화

이번 개선으로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 바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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