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신]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및 자격 조건 총정리

[2025년 최신]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및 자격 조건 총정리

[2025년 최신]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및 자격 조건 총정리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와 고금리 상황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채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새출발기금을 마련했고, 2025년에는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대상과 자격 조건을 확대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새출발기금 지원대상과 신청 자격 조건을 정리해 드립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과도한 채무를 조정해주고, 상환 부담을 줄여 재기를 지원하는 정부 주도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은행권, 카드사, 보험사 등이 협약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정책금융 차원에서 운영됩니다.

 

👉 간단히 말해, 빚 때문에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1.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2025년 기준)

2025년 9월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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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본 지원대상

• 2020년 4월 ~ 2025년 6월 사이에 창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 (기존: 2024년 11월까지 창업자 → 2025년 6월까지 확대)
• 연체 중이거나 상환이 어려운 부실 차주

➡️ 즉, 코로나 이후 창업한 대부분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포함됩니다.

② 소득 및 채무 요건

• 저소득층: 중위소득 60% 이하
• 부실 차주: 채무액 1억 원 이하 + 3개월 이상 연체자

이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원금 감면율 최대 90%, 상환기간 연장(최대 20년), 거치기간 확대(최대 3년)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사회취약계층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특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중증장애인
• 70세 이상 고령자

사회취약계층은 금리가 대폭 인하되고(9% → 3.9~4.7%), 상환조건도 완화됩니다.

④ 연체 상태별 구분

• 3개월 이상 연체자 → 원금 감면 + 장기 상환 지원 가능
• 30일 이상 ~ 90일 미만 연체자 → 이자율 인하, 상환 조건 완화 지원
• 30일 이하 연체자 → 상환 금리 상한 인하(최대 3.9%)

즉, 연체 기간에 따라 지원 방식은 달라지지만, 대부분의 채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조건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소득이나 연체 상태뿐만 아니라 사업 유지 여부, 채무 성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① 사업자 요건

• 현재 사업을 영위 중이거나, 최근까지 사업을 운영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 폐업 상태라도 채무조정 지원은 가능 (단, 재기 의지 필요)

② 채무 요건

• 담보채무, 무담보채무 모두 가능
• 금융권 채무뿐만 아니라 카드사, 보험사 채무도 포함
• 단, 불법 사금융, 가족 간 차용 등은 지원 불가

③ 신청 불가 대상

• 고의적으로 채무를 회피한 경우
• 위장 폐업, 위장 창업 등으로 제도 악용 시
• 고소득 전문직(변호사, 의사 등) 일부는 지원 제한 가능

3.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으면 달라지는 점

• 월 상환 부담이 줄어듭니다. (상환기간 최대 20년 연장)
• 원금 감면율이 높아집니다. (최대 90%)
• 연체 이자 부담이 크게 낮아집니다. (최대 금리 3.9% 적용 가능)
• 신용점수 회복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즉, 단순히 빚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 재기 + 신용 회복까지 지원하는 것이 새출발기금의 특징입니다.

결론: 2025년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핵심 요약

1. 2020년 4월 ~ 2025년 6월 창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
2. 저소득층 & 부실 차주 (소득 중위 60% 이하, 채무 1억 이하, 3개월 이상 연체자)
3.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4. 연체 상태별 맞춤형 지원 (3개월 이상, 30일 이상, 30일 이하)

👉 해당 조건에 부합한다면, 반드시 새출발기금 신청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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